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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문의 시스템위험과 건전성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4.12.31
본 연구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거시건정성 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FSB 및 BCBS의 가이드라인과 주요 국가의 사례 및 방법론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은행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1절 시스템위험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제2절 해외 선행연구
 제3절 국내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위험 관리체계 논의 동향
 제1절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위험
 제2절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국제적 논의 동향

제4장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제1절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제2절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제3절 한국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제5장 시스템위험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제2절 D-SIB 규제체계 국내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