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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규제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영업활동규제 유형 두 가지와 해당 사례를 대상으로 관련 현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비록 매우 제약적인 가정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이론적 모형을 통해 해당 규제의 목적 적합성 및 경쟁제한성 혹은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비가격 영업활동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0년 12월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2001년 6월 30일부터 금지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았다. 가격을 통한 영업활동규제의 경우에는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바 있는 이른바 “도서정가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비가격 영업행위 규제: 백화점셔틀버스운행금지를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유통 및 운수업계의 현황
제3절 이론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가격규제: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출판 및 서점업계의 현황
제3절 기존 연구
제4절 이론 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결론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비가격 영업행위 규제: 백화점셔틀버스운행금지를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유통 및 운수업계의 현황
제3절 이론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가격규제: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출판 및 서점업계의 현황
제3절 기존 연구
제4절 이론 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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