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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
단기정책으로는 쌀 재협상에서는 관세화유예와 관세화의 협상에서 양쪽의 타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나, 관세화유예 협상조건이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닌 한,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정책으로는 2005년 이후 투융자 119조원을 초과공급상태인 쌀을 증산하는 농업정책이 아니라, 노령화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농민정책과 선택적인 농촌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대외환경의 변화
제1절 WTO 농업협정의 특징
제2절 한국의 WTO 농산물 시장개방
제3절 최근의 DDA 농업협상 동향
제4절 2004년 쌀 재협상의 성격
제5절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간의 동등성
제6절 국제 미곡시장 동향
제3장 국내시장여건
제1절 농가호수, 농가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제2절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제3절 쌀 유통 현황
제4절 쌀 생산비 동향과 구조
제4장 최소시장접근(쿼터) 대 관세화 모델
제1절 HOS 모델에서 최소시장접근(쿼터) 및 관세화 효과
제2절 불확실성하의 관세와 쿼터
제3절 마찰비용(adjustment costs)과 관세효과
제5장 주요 정부정책
제1절 현행 주요 정책
제2절 WTO 협상 이후(1994~2004) 투융자지원
제3절 2004~2013 투융자계획
제4절 농업구조조정투자에 대한 평가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단기 정책
제2절 중기 정책 제언
제3절 장기 정책 제언
제7장 결 론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대외환경의 변화
제1절 WTO 농업협정의 특징
제2절 한국의 WTO 농산물 시장개방
제3절 최근의 DDA 농업협상 동향
제4절 2004년 쌀 재협상의 성격
제5절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간의 동등성
제6절 국제 미곡시장 동향
제3장 국내시장여건
제1절 농가호수, 농가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제2절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제3절 쌀 유통 현황
제4절 쌀 생산비 동향과 구조
제4장 최소시장접근(쿼터) 대 관세화 모델
제1절 HOS 모델에서 최소시장접근(쿼터) 및 관세화 효과
제2절 불확실성하의 관세와 쿼터
제3절 마찰비용(adjustment costs)과 관세효과
제5장 주요 정부정책
제1절 현행 주요 정책
제2절 WTO 협상 이후(1994~2004) 투융자지원
제3절 2004~2013 투융자계획
제4절 농업구조조정투자에 대한 평가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단기 정책
제2절 중기 정책 제언
제3절 장기 정책 제언
제7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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