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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평가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5.12.31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수요가 창출되고 공급된 과정을 제도적 기반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필요성과 평가제도가 정부활동 내에 편입되는 과정의 다양함, 용이함/어려움, 현재의 형태로 귀결되는 데 기여한 계기들과 요소들 등을 고찰하고 비교하여 다양함을 관통하는 시사점을 추출하려 노력하였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 시도하였다.

[목 차]

제1장 사례연구의 관점

제2장 호주의 평가제도

제3장 스웨덴의 평가제도

제4장 미국의 평가제도
 
제5장 캐나다의 평가제도

제6장 유럽연합(EU)의 평가제도

제7장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및 타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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