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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방안: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① 새로운 소득세 세율체계로서 '최대한세'제도의 도입, ② 종합과세범위의 확대 및 세율의 인하, ③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등을 제안하고, ④ 부가가치세의 탈루비율을 추정하며, ⑤ 과세특례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목 차>
Ⅰ. 서론
Ⅱ.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실시배경
2.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 금융실명제의 조세적 의의
4. 경제주체별·세목별 조세환경 변화
Ⅲ. 세제개편은 필요한가
1. 과거 우리 세제의 평가
2. 세제개편은 필요한가?
Ⅳ. 어떠한 조세제도가 바람직한가?
1. 조세비용을 적게 유발하는 조세제도
2. 공평한 과세를 이루는 조세제도
3. 성장을 견지시켜 주는 조세제도
4.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조세제도
Ⅴ. 개인소득세제를 어떻게 개편하여야 하나?
1. 최근의 개인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편방향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와 세율체계
3. 종합과세 세율체계 및 세율수준
4.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Ⅵ. 부가가치세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나?
1. 세율수준
2. 한계세액공제제도
3.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 추정
4. 조세행정의 개선
Ⅶ. 결론
<목 차>
Ⅰ. 서론
Ⅱ.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실시배경
2.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 금융실명제의 조세적 의의
4. 경제주체별·세목별 조세환경 변화
Ⅲ. 세제개편은 필요한가
1. 과거 우리 세제의 평가
2. 세제개편은 필요한가?
Ⅳ. 어떠한 조세제도가 바람직한가?
1. 조세비용을 적게 유발하는 조세제도
2. 공평한 과세를 이루는 조세제도
3. 성장을 견지시켜 주는 조세제도
4.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조세제도
Ⅴ. 개인소득세제를 어떻게 개편하여야 하나?
1. 최근의 개인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편방향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와 세율체계
3. 종합과세 세율체계 및 세율수준
4.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Ⅵ. 부가가치세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나?
1. 세율수준
2. 한계세액공제제도
3.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 추정
4. 조세행정의 개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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