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 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 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우리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정책의제 중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한 재생의료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 개혁 등 3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일환으로 2013년 말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우리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와 같은 일부 특례 조항은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정책의제 중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한 재생의료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 개혁 등 3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일환으로 2013년 말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우리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와 같은 일부 특례 조항은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