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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산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돼 재협상이 이뤄져도 관세 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 이후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무역적자의 확대요인 분석과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최악의 경우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MFN 관세율(1.6%)이 한국(4.0%) 대비 낮아 우리 기업의 수출감소효과는 수입감소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당히 보완적이며,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함.
-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연관됨.
-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규범, TBT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함.
-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국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 이후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무역적자의 확대요인 분석과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최악의 경우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MFN 관세율(1.6%)이 한국(4.0%) 대비 낮아 우리 기업의 수출감소효과는 수입감소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당히 보완적이며,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함.
-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연관됨.
-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규범, TBT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함.
-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국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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