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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내수부문이 수출과 함께 최종수요를 이끌어 갈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뜨려, 소비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함.
- 노동소득분배율이 이처럼 하락하는 주원인은 산업집중 현상이라며,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원인 중 ▲기술변화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와 ▲수출 등 세계화 지표는, ▲산업집중도 변화에 비해 영향력이 낮다고 진단함.
- 상위기업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떨어졌는데, 4대기업의 수출의존도가 1% 상승할 때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0.014%가 하락하고, 25대기업의 수출의존도가 1% 상승할 때는 0.044%가 낮아졌음.
-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저성장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기업 주도 성장전략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뜨려, 소비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함.
- 노동소득분배율이 이처럼 하락하는 주원인은 산업집중 현상이라며,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원인 중 ▲기술변화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와 ▲수출 등 세계화 지표는, ▲산업집중도 변화에 비해 영향력이 낮다고 진단함.
- 상위기업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떨어졌는데, 4대기업의 수출의존도가 1% 상승할 때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0.014%가 하락하고, 25대기업의 수출의존도가 1% 상승할 때는 0.044%가 낮아졌음.
-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저성장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기업 주도 성장전략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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