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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재정포럼 2017년 7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사점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한계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 예산편성과 재정통제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의 수준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개념과 제도
Ⅲ. 사례분석
Ⅳ.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의 효과
Ⅴ. 정책적 시사점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개념과 제도
Ⅲ. 사례분석
Ⅳ.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의 효과
Ⅴ.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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