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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전환기,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9호)
한국노동연구원은 본 고에서 2017년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전환기에 대해 평가하고 2018년 노사관계를 전망하였다.
- 2017년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전환기였음. 촛불 민주주의로 시작된 우리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개조하는 변화는 노사관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던 2대 지침이 폐지되었고, 새 정부의 등장은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 부조리 안에는 노사관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노동조합의 한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2017년 노사관계를 장밋빛으로만 평가하긴 섣부름. 정부주도로 진행된 노동존중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노정대화 등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들을 2018년으로 미뤄둔 상태이기 때문임. 논의를 시작했지만 채 끝내지 못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해관계가 분명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3권과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할 권리 등 쟁점이 한둘이 아님. 이 외에도 산별교섭의 확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음.
- 2017년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전환기였음. 촛불 민주주의로 시작된 우리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개조하는 변화는 노사관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던 2대 지침이 폐지되었고, 새 정부의 등장은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 부조리 안에는 노사관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노동조합의 한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2017년 노사관계를 장밋빛으로만 평가하긴 섣부름. 정부주도로 진행된 노동존중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노정대화 등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들을 2018년으로 미뤄둔 상태이기 때문임. 논의를 시작했지만 채 끝내지 못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해관계가 분명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3권과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할 권리 등 쟁점이 한둘이 아님. 이 외에도 산별교섭의 확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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