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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시사점(자본시장포커스 2018-14호)
자본시장연구원
2018.07.10
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선택 가능한 복수의 지배구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의의를 고찰하였다.


<목 차>

□ 서언

□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의 필요성

□ 도입 법안의 주요 내용

□ 제언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