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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회적·개인적 여건 변화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피해를 받은 취약 개인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기회 제공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17년 이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①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의 2가지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회적·개인적 여건 변화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시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는 펀드를 신설할 계획임.
- 향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신설될 경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년 11월)에서 도입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매입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채권을 매입하여 재기를 지원한 채무자의 대부분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았던 대도시 거주 50대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활용될 경우 장기연체자 지원기준 중에서 특히 연체기간과 상환여력을 고려한 채무조정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기회 제공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17년 이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①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의 2가지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회적·개인적 여건 변화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시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는 펀드를 신설할 계획임.
- 향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신설될 경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년 11월)에서 도입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매입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채권을 매입하여 재기를 지원한 채무자의 대부분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았던 대도시 거주 50대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활용될 경우 장기연체자 지원기준 중에서 특히 연체기간과 상환여력을 고려한 채무조정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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