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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표금리 개선 현황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2.01.04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지표금리 개선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LIBOR 스캔들을 계기로 주요국들은 지표금리 개혁을 시작하였고,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하여 LIBOR의 대체금리로 사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지표금리 개선작업이 진행되어 CD금리 산출과정을 합리화하는 중이며, 대체지표금리로 국채ㆍ통안채 담보의 익일물 원화 RP금리가 결정되었음. CD금리와 대체지표금리(KOFR)는 중요지표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내 지표금리 역할을 하게 됨.

- 선정된 지표금리가 지속적으로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산출될 수 있도록 기초시장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함. KOFR의 기초시장인 RP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신용위기 상황에서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담보 처리나 결제 체계 등의 점검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중앙청산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RP시장 참여자들도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한편, CD금리의 기초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은 기초수익률 제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시 CD 발행을 독려할 제도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CD금리 산출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LIBOR와 마찬가지로 CD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당국은 CD금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대체지표금리인 KOFR이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KOFR 관련 선물이나 이자율스왑 시장의 조성과 활성화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