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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디지털 기술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全)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AI)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인공지능의 도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갖는 ‘자동화된 대응(의사결정)’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 및 편향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고에서 최근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평가해 보고, 국내은행 대상 서베이와 인터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금융 분야 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함.
-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스스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연성규율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맥락에서 정책당국은 금융회사가 AI에 대한 적합성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둘째, 규율체계는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리스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를 위해 고위험거래 중심의 규율체계와 손실보상매커니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보다 많은 학습데이터(공공데이터 포함)를 활용할 수 있고 자체 모델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고 망분리 규제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全)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AI)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인공지능의 도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갖는 ‘자동화된 대응(의사결정)’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 및 편향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고에서 최근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평가해 보고, 국내은행 대상 서베이와 인터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금융 분야 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함.
-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스스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연성규율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맥락에서 정책당국은 금융회사가 AI에 대한 적합성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둘째, 규율체계는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리스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를 위해 고위험거래 중심의 규율체계와 손실보상매커니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보다 많은 학습데이터(공공데이터 포함)를 활용할 수 있고 자체 모델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고 망분리 규제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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