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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검토 -조례감면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검토 -조례감면가능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의 도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지정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잔존하는 동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 법 제8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세감면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어, 조례로써 그 지방세감면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합법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봄. 특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지정된 토지의 총 미집행 기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잔존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되지 않는 경우, 법률이 그 감면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조례로 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총 미집행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사권제한이 공용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반드시 지방세감면을 통한 조치가 필수적 요건인 것은 아니며,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례감면을 고려할 여지는 크지 않음.
<목 차>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논의 배경과 현황
-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의 도입
- 2. 도시공원 결정 실효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념과 현황
Ⅲ.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정책성
- 1.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필요성
- 2. 지역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 3. 경제성 및 지방재정영향 분석
Ⅳ.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의 도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지정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잔존하는 동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 법 제8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세감면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어, 조례로써 그 지방세감면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합법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봄. 특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지정된 토지의 총 미집행 기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잔존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되지 않는 경우, 법률이 그 감면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조례로 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총 미집행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사권제한이 공용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반드시 지방세감면을 통한 조치가 필수적 요건인 것은 아니며,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례감면을 고려할 여지는 크지 않음.
<목 차>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논의 배경과 현황
-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의 도입
- 2. 도시공원 결정 실효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념과 현황
Ⅲ.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정책성
- 1.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필요성
- 2. 지역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 3. 경제성 및 지방재정영향 분석
Ⅳ.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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