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둠.
- 정책제언 대상은 답례품, 기금사용목적, 조직 등이며,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마련의 전제로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 및 기부금액을 전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응 방안을 제언함.
- 구체적으로 답례품의 종류 및 가액, 포괄적 기금목적 설정, 전담 대응 조직 등을 제안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이해
1. 일본의 도입논의와 쟁점
2.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현황
3. 한국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Ⅲ. 고향사랑 기부금액 전망
1. 기부금 제도 및 기부행위
2.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
3. 고향사랑 기부금액 전망
IV.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
1. 답례품
2. 기금 사용목적
3. 인력?조직 구성방안
V.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추가적 제언 :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