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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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시사점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3.03.13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개요)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의무화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비가 필요

- (국내 대응 현황)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한 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중요도는 상승하였으나, 대응은 미흡한 수준

- (중소기업 영향) EU 수출 중소기업 대부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업종(고영향 섹터)*은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직접영향) 섬유, 철강 등 공급망 실사지침의 고영향 섹터에 해당될 경우 실사비용, 소송비용 등 부담 발생 예상

- (간접영향) 공급망 실사로 인한 제도 정비, 자료 제출, 관련 인력 및 설비 추가 등으로 中企 인력, 비용 부담 증대 예상

- (시사점) EU 공급망 실사지침 입법 동향 주시 및 영향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시설·설비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등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책 마련 및 적극적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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