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23.05.15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총 2권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투자로 실현될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취지임.

-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정책과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정부, 국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

- 1권에서는‘3대 원칙과 9대 전략’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인 탄소가격(Pricing), 감축방법(Solution), 이행체제(System)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

- 3대 원칙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이며, 9대 전략은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 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임.

- 2권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①전력시장·제도 개선 ②에너지 시스템 혁신 ③배출권거래제 활성화 ④산업경쟁력 강화 ⑤연구개발투자 확대 ⑥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⑦순환경제 구축 ⑧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⑨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분야로 나누어 선별하여 제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