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정 재산기준액 산출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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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정 재산기준액 산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1.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정 재산기준액 산출 연구를 발표하였다.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6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제2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현황 9
제1절 현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1
제2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문제점 16

제3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개선안 25
제1절 지역별 재산기준 변화 요인 27
제2절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본재산액 산출 29
제3절 평균 및 중위 재산을 적용한 재산기준액 산출 39
제4절 소결 41

제4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개선안에 따른 효과 43
제1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안 45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47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신청탈락 대상자 특성 49
제4절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55
제5절 신청탈락 가구 부양의무자 지역별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6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7
제1절 연구 결과 69
제2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76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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