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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액지급서비스법(RPA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3.12.13
한국은행은 캐나다 소액지급서비스법(RPA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캐나다 핀테크 협회(Fintechs Canada)는 RPAA 및 재무부 하위규정의 입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일부 개선의견을 제시

- 리스크 관리 및 이용자 자금 보호체계 등에 대한 규제는 PSP 및 관련 제3자서비스업자(TSP)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 캐나다의 주요 로펌들은 RPAA에 대하여 PSP가 강건하고(robust) 엄격한(rigorous) 리스크 대응 및 이용자 자금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규율하고 있고,
재무부 하위규정을 통해 리스크 대응 및 이용자 자금 보호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

- 캐나다의 경우 PSP에 대해 이용자 자금 100%의 신탁·보험 가입 의무, 자체 운영자금과 이용자 자금의 분리보관 및 이용자 자금 보호 체계에 대한 매년 평가 의무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

- 우리나라의 경우 선불충전금의 예치·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한 전금법 개정 법률이 통과하여 시행(’24.9.15)을 앞두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선불충전금의 50%를 최저금액으로 설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법률로 100% 이상 보호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목차 -
Ⅰ. 개요
Ⅱ. 캐나다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 규제 현황
Ⅲ. 캐나다 소액지급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Ⅳ. 캐나다 소액지급서비스법과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비교
Ⅴ.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