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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국회입법조사처
2024.01.03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