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관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2024년 남북관계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음.
- 김 총비서는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음.
- 김 총비서의 이러한 대남 적대 인식과 한반도 두 개 국가 선언으로 인해 2024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
-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목차 -
1. 들어가며
2. 제9차 전원회의 개최 배경
3.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 분석
4. 2024년 남북관계 전망
-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음.
- 김 총비서는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음.
- 김 총비서의 이러한 대남 적대 인식과 한반도 두 개 국가 선언으로 인해 2024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
-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목차 -
1. 들어가며
2. 제9차 전원회의 개최 배경
3.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 분석
4. 2024년 남북관계 전망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