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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131만 명에서 2040년 5,006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여 2072년에는 3,622만 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에는 3,417만 명이나, 2072년에는 1,65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는 1.24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0.84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력’이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 패권경쟁, 생산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자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로서 우수인재 유치에 진입장벽이 있고, 비자·국적제도 등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의 보수성, 전문·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 미흡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고 현 외국인력 관리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상 비자제도 및 「국적법」상 복수국적제도 등을 검토하여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또한, 유관부처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양성 사업을 검토하여 보완할 점을 도출하였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131만 명에서 2040년 5,006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여 2072년에는 3,622만 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에는 3,417만 명이나, 2072년에는 1,65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는 1.24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0.84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력’이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 패권경쟁, 생산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자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로서 우수인재 유치에 진입장벽이 있고, 비자·국적제도 등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의 보수성, 전문·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 미흡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고 현 외국인력 관리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상 비자제도 및 「국적법」상 복수국적제도 등을 검토하여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또한, 유관부처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양성 사업을 검토하여 보완할 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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