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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안보에 관한 주요국 정책 비교분석과 국내 대응 방향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7.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연구안보에 관한 주요국 정책 비교·분석하고, 국내 대응 방향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목적
· 주요국의 연구안보 정책대응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안보 위험진단 프레임 도출
· 국내 연구안보 관련 제도적 환경 이해 제공
· 국내 연구안보 위험수준 진단에 기반을 둔 정부 정책 방향 제시

- 주요내용
· 국제사회의 연구안보 정책과 위기관리 동향
· 국내 연구안보 관련 제도적 환경
· 국내 연구안보 위험분석

- 정책대안
· 연구자 및 연구기관 대상 연구안보 위험 인식제고가 급선무
· 국내외 연구환경 진단과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기반을 둔 체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연구안보 이슈는 연구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전문 연구자의 직업윤리, 연구진실성 준수가 핵심이며 이를 위한 유인구조 재설계 및 도입이 필요함
· 연구안보 위험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의 제한된 역량과 자원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