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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 의회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미국, 의회(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24.5.15.)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 및 입법 사항과 우리 인공지능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개요
· 미국 상원(의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미국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로드맵을 마련(‘24.5.15.)
· 로드맵은 8개 분야 ＂①인공지능 혁신 지원, ②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고영향, ③인공지능과 노동력, ④국가안보, ⑤선거와 민주주의, ⑥투명성, 설명가능성, 지식재산 및 저작권, ⑦프라이버시 및 책임, ⑧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제언
- 시사점
·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입법 및 정책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진흥？규제의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 초당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규제 및 진흥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화할 것으로 기대？
- 미국, 의회(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24.5.15.)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 및 입법 사항과 우리 인공지능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개요
· 미국 상원(의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미국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로드맵을 마련(‘24.5.15.)
· 로드맵은 8개 분야 ＂①인공지능 혁신 지원, ②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고영향, ③인공지능과 노동력, ④국가안보, ⑤선거와 민주주의, ⑥투명성, 설명가능성, 지식재산 및 저작권, ⑦프라이버시 및 책임, ⑧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제언
- 시사점
·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입법 및 정책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진흥？규제의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 초당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규제 및 진흥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화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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