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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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10.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추계전망’(2022)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연령구조는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63.4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력의 유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

- 외국인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력부족(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해소에 기여하며,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 입각한 외국인력정책 운용에 필요한 증거 기반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

- 이렇듯 인구감소로 인한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고용 전망과 이를 활용한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있어서 산업별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거시적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시적 단계인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변화를 고려한 산업별 고용 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또한 인력수급전망이 잘 정의되고 이에 기반하여 노동시장에서 부족인원 규모를 도출하더라도 부족인원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력수급전망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외국인력 수요를 전망할 필요성이 제기

- 외국인력 공급은 인구변동,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변화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일정 기간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일정 기간 필요한 노동력 전망을 통해 필요 인력을 공급 및 활용하는 전략을 견지

- 본 연구는 3∼5년 단위의 노동시장 수급전망을 토대로 외국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도입규모를 도출

-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외국인력 수요(산업 및 직종)를 파악한 후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의 허용분야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용 가능한 외국인력 도입허용분야 및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도출하여 외국인력 통합관리 및 인력부족에 대응한 외국인력 공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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