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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 규모를 78.0조원(명목GDP 대비 2.95%)으로 2024년 71.4조원 대비 6.6조원(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조세지출은 일몰기한이 없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조세특례 확대로 인하여 국세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정부는 2025년 국세감면율을 15.9%로 전망하여 법정한도 15.2%를 0.7%p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는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음을 시사함.
- 최근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확대 등 조세지출의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이해관계자를 형성함에 따라 축소？폐지가 쉽지 않고, 국가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세수입보다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조세지출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는 상황임.
- 본 보고서에서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총량, R&D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성,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 현황, 수혜자 귀착 구분, 조세지출 정비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았음. 더불어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의 내실화 방안 및 국세 조세지출과 지방세 조세지출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음.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 규모를 78.0조원(명목GDP 대비 2.95%)으로 2024년 71.4조원 대비 6.6조원(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조세지출은 일몰기한이 없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조세특례 확대로 인하여 국세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정부는 2025년 국세감면율을 15.9%로 전망하여 법정한도 15.2%를 0.7%p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는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음을 시사함.
- 최근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확대 등 조세지출의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이해관계자를 형성함에 따라 축소？폐지가 쉽지 않고, 국가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세수입보다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조세지출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는 상황임.
- 본 보고서에서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총량, R&D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성,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 현황, 수혜자 귀착 구분, 조세지출 정비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았음. 더불어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의 내실화 방안 및 국세 조세지출과 지방세 조세지출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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