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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외원조 전면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해외원조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등 미국의 해외원조 축소를 감행 중임. USAID 해체와 일방적 해외원조 자금 중단은 위법한 지급 거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서구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지원한 만큼, 미국의 해외원조 중단 및 축소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뿐 아니라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주요 지원 분야인 젠더, 보건, 인도주의적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의 소프트파워 경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원조 중단은 중국의 개발협력 확대, 러시아의 동유럽 내 영향력 강화, 유럽 국가들의 원조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USAID가 국무부와 통합된다면 정책적 일관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발도상국 내 피해 발생, 개발협력 전문인력 손실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와 글로벌 공조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다자개발협력 체제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개발협력을 유지·확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지속 추구하여 중견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최근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한국 ODA의 효과성과 영향력 점검 및 제고방안 모색, 한정된 정부 예산하에서 내실 있는 ODA 사용과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한편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대개도국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DFC와 개도국 민간 부문 지원에 관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함. 이에 앞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한국 해외원조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함.
-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외원조 전면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해외원조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등 미국의 해외원조 축소를 감행 중임. USAID 해체와 일방적 해외원조 자금 중단은 위법한 지급 거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서구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지원한 만큼, 미국의 해외원조 중단 및 축소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뿐 아니라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주요 지원 분야인 젠더, 보건, 인도주의적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의 소프트파워 경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원조 중단은 중국의 개발협력 확대, 러시아의 동유럽 내 영향력 강화, 유럽 국가들의 원조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USAID가 국무부와 통합된다면 정책적 일관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발도상국 내 피해 발생, 개발협력 전문인력 손실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와 글로벌 공조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다자개발협력 체제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개발협력을 유지·확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지속 추구하여 중견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최근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한국 ODA의 효과성과 영향력 점검 및 제고방안 모색, 한정된 정부 예산하에서 내실 있는 ODA 사용과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한편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대개도국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DFC와 개도국 민간 부문 지원에 관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함. 이에 앞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한국 해외원조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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