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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 본고는 초저출생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젊은 부부들이 지방 정주(定住)를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인 영유아 돌봄기관/돌봄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보육서비스 등)의 지방이행 방안을 찾고자 기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고찰, 분석함. 한편, 현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영유아 돌봄기관으로 활용했던 어린이집을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전달체계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돌봄의 지방분권 이행과 맞닿는 지점이라 하겠음. 지방정부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내에 영유아 돌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상위 법령(「지방분권을 위한 생활SOC 기본법」(안)) 제정, 생활SOC 복합화 시설 종류 확대, 안정적인 예산확보, 상향식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등등의 방안들을 제시함
- ？ 본고는 초저출생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젊은 부부들이 지방 정주(定住)를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인 영유아 돌봄기관/돌봄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보육서비스 등)의 지방이행 방안을 찾고자 기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고찰, 분석함. 한편, 현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영유아 돌봄기관으로 활용했던 어린이집을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전달체계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돌봄의 지방분권 이행과 맞닿는 지점이라 하겠음. 지방정부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내에 영유아 돌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상위 법령(「지방분권을 위한 생활SOC 기본법」(안)) 제정, 생활SOC 복합화 시설 종류 확대, 안정적인 예산확보, 상향식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등등의 방안들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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