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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산업연구원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은 2010년 1만 2,000개에서 2024년 7만 2,000개까지 증가
2.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경제 전체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매칭효율성 저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경제 전체 구직인원이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 약 30% 감소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의 구직자 감소폭이 커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빈 일자리와 구직자 매칭이 고용까지 연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칭효율성 역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약 3% 하락하여 미스매치를 더욱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ㆍ정밀기기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4. 미스매치는 산업 간 좋은 일자리의 편차, 일자리 이동제약이 많은 노동자의 비중, 구직자ㆍ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이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미스매치 완화 모색 필요
① 고임금, 정규직과 같은 구직자 선호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인력 쏠림이 심화, 인력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사전 검토한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
② 일자리 이동 비용이 높은 고학력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미스매치가 높아지므로 전문인력 수급과 고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특화 인재양성’ 지원 방향 수정
③ 비수도권 인력 분산의 한계를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과 같은 지역인재 연계형 일자리 창출로 보완하여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와 미스매치 안정을 함께 추구
1.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은 2010년 1만 2,000개에서 2024년 7만 2,000개까지 증가
2.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경제 전체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매칭효율성 저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경제 전체 구직인원이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 약 30% 감소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의 구직자 감소폭이 커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빈 일자리와 구직자 매칭이 고용까지 연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칭효율성 역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약 3% 하락하여 미스매치를 더욱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ㆍ정밀기기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4. 미스매치는 산업 간 좋은 일자리의 편차, 일자리 이동제약이 많은 노동자의 비중, 구직자ㆍ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이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미스매치 완화 모색 필요
① 고임금, 정규직과 같은 구직자 선호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인력 쏠림이 심화, 인력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사전 검토한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
② 일자리 이동 비용이 높은 고학력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미스매치가 높아지므로 전문인력 수급과 고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특화 인재양성’ 지원 방향 수정
③ 비수도권 인력 분산의 한계를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과 같은 지역인재 연계형 일자리 창출로 보완하여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와 미스매치 안정을 함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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