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Ⅵ.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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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Ⅵ.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국회미래연구원

2025.09.22

국회미래연구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참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 미국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파리협정의 재탈퇴를 선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외에도 기존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140여 개의 조치를 발표함.

2. 영국
- 2024년, 키어 스타머 총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항공 및 해운 부문을 제외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81% 감축하겠다고 발표함.
- 2023년, 장기적으로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제정함.

3. 유럽연합
- 2023년에는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산업법」을 발표하여, EU 내 청정 기술 제조역량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리파워EU: 유럽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함. 이는 △ 에너지 절약, △ 청정에너지 생산, △ 에너지 공급 다각화를 목표로 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가속화를 도모하는 정책임.

4. 독일
- 독일은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 수요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독일은 2021년 열(난방)과 교통 부문에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세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분담금을 징수함.

5. 일본
- 2021년, 일본은 제6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중립 장기 전망과 이를 토대로 하는 2030년 정책 편성, 향후 에너지 정책 등을 수립함.
- 2021년,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책정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중점분야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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