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2025.09.22

국회미래연구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서론
-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이행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함. 또한 현행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가 있으며 산업 및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통합적 체계가 필요.
-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이 주류화 되고 있고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및 산업구조 변화 압박이 있으며, 기후+에너지 및 산업 통합 거버넌스로의 전환 방향성이 제시됨.

2. 국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 정권별로 거버넌스 변천사가 있어왔으며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총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으나 정책 실행력과 책임성은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
- 국내 주요 거버넌스는 주체가 분산되어 한계가 있으며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3. 해외 탄소중립 추진체계 변화 과정과 효과
- 탄소중립과 산업정책의 정합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가 개편되는 동향.
-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거버넌스 개편함.
- 프랑스, 미국, 일본의 경우 기능 강화형으로 거버넌스 개편함.
- 국내 기후거버넌스는 이들 사례를 참고로 기후정책이 경제성장과 상보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함

4. 국내 거버넌스 개편방안 제언
- 기후에너지 통합부처를 신설함
- 위원회 역할을 재정립하고 권한을 강화함.
-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후정책 지원조직을 개편 및 보완함.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