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Ⅳ.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Ⅳ.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국회미래연구원

2025.09.22

국회미래연구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 동향과 국회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서론
-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을 2026년 2월말까지 개정해야 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후 2050년까지의 중간 감축 경로를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
- 1997년 이래 30여년간의 국가감축목표의 국내외 논의동향을 압축적으로 조명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감축목표 논의에서의 국회 역할 변화에 주목해보고자 함.

2.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감축목표
- 한국: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 제시함.
- 미국: 버드·베이글 결의안에 따라 감축의무 요구하지 않음.
- 독일: 2005년 대비 50%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음.
- 영국: 1990년 대비 81%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함.
- 일본: 2035년 60% 감축 및 2040년 73%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함.
- 중국: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자발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3. 주요국의 국내적 감축목표 논의 동향
- 한국;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함
- 미국: 기후전담부처가 신설된 바가 없음.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더 저극적으로 2030년 목표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함.
- 영국: 2019년 기후변화법 개정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
-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에서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

4. 한국 국회의 대응과제
-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중간 감축목표 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 강화해야함.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