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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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2025.09.22

국회미래연구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대응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제정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서론
- 정부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 추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 분석은 부족하여, 본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대응 정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 3대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전략의 변경사유 발생에 신속한 대응 필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9))의 누적된 잉여배출량을 흡수할 추가 개선 필요
- 자원생산성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필요
- 사업장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다양화 필요
- 물질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3. 기후위기 적응대책 분석
-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사전 예방 중심의 재정투자와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검토할 필요
-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의 주류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성이 높은 부문별 법률과 법정계획에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중장기 적응 대책 마련 등의 명문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 부처별 분야별로 다양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시스템과 재해지도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어,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미흡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 및 범위, 정부의 보호 의무,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맞춤형 사업 발굴에 노력할 필요.
- 농수산 부문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강화,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한 중장기 R&D 투자, 체계적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 평가, 종합적인 적응대책 수립,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에 노력할 필요.
-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개선하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
하여 침수대응 효과를 높일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산림분야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와 대형산불 및 산사태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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