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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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2025.09.22

국회미래연구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바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서론
- 본 연구는 업종별 배출 구조 및 감축 여건 분석, 주요국 정책·규제 비교, 기술·에너지·순환경제·정책 지원 등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 제시.

2.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국내 산업의 경우, 제조업 중심 산어 구조,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배출권거래제 운영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함.
- 2022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43.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일본(36.0%), 독일(29.9%)보다 높음.

3.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현황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과 탄소중립 정책이 맞물려, 미국·EU 등은 자국·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보호무역·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병행 추진.
- 국가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 3,660만 톤으로 감축.
-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술·재정·제도 지원 병행.

4. 탄소중립 달성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소환원제철, CCUS, 친환경 설비 등 전환 설비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와 고정비 증가.
- 배출권거래제 개편, 탄소세 도입 등 규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
- 글로벌 탄소가격제와 규제 강화로 고탄소 산업의 수출 제한 심화.
- 산업 내 기업 간 양극화
- 산업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생산공정 및 기술혁신,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순환경제 및 공급망 혁신, 정책 및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 법·제도를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에너지 부문 감축 성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전력망 및 에너지 기반 정비, 전략 기술 R&D·상용화 지원, 국제 규범 대응 인증 및 공시체계 정비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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