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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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진흥공단

2024.12.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4년 中企 경영 상황 : 중소기업 체감경기 하락과 도소매 등 업종 회복력 둔화 우려

- ‘25년 中企 경영실적 예상(전년비) : 주력품목 3Q수출 성장세에 경기회복 모멘텀 기대

- 中企 자금사정은 약 10곳 중 5곳(45.6%)이 ’악화‘, ’판매부진(36.0%)‘이 주요 원인

- 中企 10곳 중 7곳(69.0%)이 기계 등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中企 정책자금은 ‘원부자재 조달(42.4%)’, ‘매출액 향상(35.1%)’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中企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금융 지원 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91.8%)’이며, 예산 증액 요구도 ’직접대출(88.8%)‘이 대다수, 신산업 스타트업은 ’성장공유형‘ 증액 희망

- 규모, 업력, 업종 구분 없이 ’성장기(49.8%)‘에 정책자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이 우량기업 융자제한 적정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기준이 적정하나, 완화가 필요다고 응답함

- 대리대출 자금지원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68.6%가 긍정적으로 응답

- 中企는 ‘25년 신규 사업인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자금 프로그램*’ 필요성에 공감(85.2%)하고 있으며, 他 민간·유관기관과 중진공의 연계사업 도입이 필요(87.0%)하다고 응답

-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내수부진, 美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中企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출·수출 회복세 기여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 ‘25년 상반기 기계 설비 중심 시설투자를 예정 중인 기업이 다수로, 中企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필요

- 중진공 정책자금은 中企 매출액 향상과 고용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행 장기·저리 중심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효과성을 높여갈 필요

- 기업이 선호하는 ’직접+대리대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제공 필요

-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금융권 대출 이차보전 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간 재원 배분 필요

- 창업기, 성장기 中企 중심 자금 수요에 따라 적정한 성장단계별 재원 배분 및 공급 필요

- 일시 애로/성과창출/시설투자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량기업 융자제한 예외 적용 필요

- 정책목적성과 기업 니즈를 고려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병행 운영 필요

- 中企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사업 지속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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