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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 : 신뢰 회복부터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까지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었으나, 20개월간의 갈등으로 신뢰의 훼손, 의사 양성체계 중단과 진료 공백,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 발생
-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정상화와 신뢰 기반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갈등 이후 남은 과제
-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었으나, 20개월간의 갈등으로 신뢰의 훼손, 의사 양성체계 중단과 진료 공백,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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