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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제5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쟁점과 과제 : 외국인근로자 숙련인력 전환 확대와 사회적 대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음. 그 다섯 번째 간담회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쟁점과 과제: 외국인근로자 숙련인력 전환 확대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제언을 들었음. 발표자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비전문·단순노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현장의 숙련 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전환과 체류 관리 제도의 제약으로 숙련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고용허가제(E-9)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분절적 운영으로 숙련 전환 경로가 제한되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숙련 전환 확대를 위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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