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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조세정책의 최신 트렌드 톺아보기(2) -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국회에산정책처는 주요국의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정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주요국은 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대한 대응, 탄소중립 및 국민건강 증진, 지역 개발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를 주로 활용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
- 또한, 전세계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필요성도 증대되는 모습
- 한편, 주요국은 환경오염이나 비만·흡연·음주 등을 교정하기 위해 소비세제를 주로 활용
□ 이하에서는 정책목표별 주요국의 소비세제와 재산세제 개편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물가상승 대응,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 탄소중립·건강, 지역균형개발 등 조세 정책 목표별로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살펴봄
□ 최근 주요국은 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대한 대응, 탄소중립 및 국민건강 증진, 지역 개발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를 주로 활용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
- 또한, 전세계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필요성도 증대되는 모습
- 한편, 주요국은 환경오염이나 비만·흡연·음주 등을 교정하기 위해 소비세제를 주로 활용
□ 이하에서는 정책목표별 주요국의 소비세제와 재산세제 개편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물가상승 대응,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 탄소중립·건강, 지역균형개발 등 조세 정책 목표별로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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