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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국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제고라는 뚜렷한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임.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편향적으로 설정된 기존 정책의 전제에 도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음.
- 이에 따라 기존 성주류화 추진 전략이 포괄하기 어려웠던 공백 지점을 다루고, 구조적 수준에서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주류화 추진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 다부처 중장기 정책은 구조적 수준에서 성평등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성주류화 추진 방식으로는 심도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어려운 정책 대상 중 하나임.
- 본 연구는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국가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주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범 사례로 삼아, 성평등 관점의 비전 설정부터 이행 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 개입에 이르는 일련의 성주류화 추진 방안을 모색함.
- 우리나라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국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제고라는 뚜렷한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임.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편향적으로 설정된 기존 정책의 전제에 도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음.
- 이에 따라 기존 성주류화 추진 전략이 포괄하기 어려웠던 공백 지점을 다루고, 구조적 수준에서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주류화 추진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 다부처 중장기 정책은 구조적 수준에서 성평등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성주류화 추진 방식으로는 심도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어려운 정책 대상 중 하나임.
- 본 연구는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국가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주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범 사례로 삼아, 성평등 관점의 비전 설정부터 이행 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 개입에 이르는 일련의 성주류화 추진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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