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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행의 효과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튼튼히 하고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준법감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함.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 의식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점검 항목이 많고 여타 통제 업무들과의 중복 등 비효율도 파악되었음. 또한 당국의 제재 운영 방침 관련해서도 세부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제재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제재 판단기준의 정립, 입증책임 귀속의 명확화, 제재기구의 독립성 강화, ‘1책무-1책임자 원칙’의 유연한 적용, 이사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당면과제로 제시함.
-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튼튼히 하고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준법감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함.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 의식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점검 항목이 많고 여타 통제 업무들과의 중복 등 비효율도 파악되었음. 또한 당국의 제재 운영 방침 관련해서도 세부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제재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제재 판단기준의 정립, 입증책임 귀속의 명확화, 제재기구의 독립성 강화, ‘1책무-1책임자 원칙’의 유연한 적용, 이사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당면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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