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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
국토연구원은 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이유로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로서, 현재 기관 방문과 저장매체 반출을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는 관리기관 집계 기준 2024년 29건에서 2025년 389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공체계는 대용량·고빈도 분석이 요구되는 디지털 환경과 괴리를 보이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관리기관, 전문기관, 수요기관의 이해관계자 인터뷰 분석 결과, 제공·활용의 전 과정에서 반복적인 기관 방문, 폐쇄망 및 별도 공간 구축 등 물리적 보안요건이 주요 병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 분야 사례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 활용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보호조치 기반 네트워크 제공으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시사
- 이에 오프라인 반출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정단말 기반 접근, 전용망 기반 원격접속, 보안 클라우드 기반 제공 등 데이터 반출 없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 제공 모델을 제안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이유로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로서, 현재 기관 방문과 저장매체 반출을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는 관리기관 집계 기준 2024년 29건에서 2025년 389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공체계는 대용량·고빈도 분석이 요구되는 디지털 환경과 괴리를 보이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관리기관, 전문기관, 수요기관의 이해관계자 인터뷰 분석 결과, 제공·활용의 전 과정에서 반복적인 기관 방문, 폐쇄망 및 별도 공간 구축 등 물리적 보안요건이 주요 병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 분야 사례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 활용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보호조치 기반 네트워크 제공으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시사
- 이에 오프라인 반출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정단말 기반 접근, 전용망 기반 원격접속, 보안 클라우드 기반 제공 등 데이터 반출 없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 제공 모델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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