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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이중구조와 청년층 진입 지연 관계를 분석하고 청년지원정책 강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대-중소 이중구조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지연은 사회 전체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증대를 유발, 그 원인인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국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의 명목 격차는 확대되어 이중구조는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 대기업은 상용 임금 근로자 고용의 12% 수준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43%에서 39%로 감소 추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평균 0.43(2015년) → 0.49(2024년)로 개선되었으나 명목 임금 격차는 월289만 원 → 365만 원으로 벌어져 대-중소기업 이중구조가 강화되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가능성은 매우 희박
- 전년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신규 진입 및 퇴출은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경직화
-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동일 규모 기업 내 이직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 → 대기업 이동은 최대 5~6% 수준으로 이직을 통한 일자리 이동성이 점차 약화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인식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유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속성 있는 청년지원정책 강화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며, 현재 임금 격차를 고려하면 4년제 대졸자의 졸업이 약 1개월, 노동시장 진입이 3.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
-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장기근속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보다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임금 제고를 도모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여 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대-중소 이중구조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지연은 사회 전체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증대를 유발, 그 원인인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국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의 명목 격차는 확대되어 이중구조는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 대기업은 상용 임금 근로자 고용의 12% 수준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43%에서 39%로 감소 추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평균 0.43(2015년) → 0.49(2024년)로 개선되었으나 명목 임금 격차는 월289만 원 → 365만 원으로 벌어져 대-중소기업 이중구조가 강화되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가능성은 매우 희박
- 전년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신규 진입 및 퇴출은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경직화
-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동일 규모 기업 내 이직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 → 대기업 이동은 최대 5~6% 수준으로 이직을 통한 일자리 이동성이 점차 약화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인식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유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속성 있는 청년지원정책 강화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며, 현재 임금 격차를 고려하면 4년제 대졸자의 졸업이 약 1개월, 노동시장 진입이 3.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
-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장기근속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보다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임금 제고를 도모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여 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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