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국의 실물투자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첨단제조업 중심 투자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 제고 기여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높은 투자율을 바탕으로 장기간 고성장을 지속해왔음. 2000~2019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4.2%p로 전체 성장의 약 46%를 차지하였음.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투자율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나, 중국은 오랜 기간 GDP 대비 40%를 상회하는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였음. 이처럼 높은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늘어난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임. 특히 부동산·인프라 투자가 내수를 견인하고 제조업 투자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음.
-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기존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코로나19 이후에도 중국 경제는 대체로 5%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음. 이에 더해 미·중 갈등,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부각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었음. 특히 부동산 시장 조정이 장기화된 가운데, 소비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
- 본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해 온 실물투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이를 위해 먼저 부동산 투자 부진과 첨단제조업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투자구조 변화를 분석함. 또한 새 투자모델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지, 나아가 그간 부동산이 수행하던 내수·재정·고용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