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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개편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개편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법인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데,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어 납부해야 함
- 이때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기준을 안분(按分) 기준이라고 하며, 현행 안분 기준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임. 이 기준은 수도권 세수편중 완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반영함
- 그러나 인공지능(AI) ·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이 노동과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현행 안분 기준은 실제 수익 발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매출액을 반영하는 안분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① 지역 매출액 추가, ② 3요소 간 가중치 조정, ③ 지역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을 제안함
- 법인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데,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어 납부해야 함
- 이때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기준을 안분(按分) 기준이라고 하며, 현행 안분 기준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임. 이 기준은 수도권 세수편중 완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반영함
- 그러나 인공지능(AI) ·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이 노동과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현행 안분 기준은 실제 수익 발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매출액을 반영하는 안분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① 지역 매출액 추가, ② 3요소 간 가중치 조정, ③ 지역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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