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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철강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국무역협회는 EU 新 철강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8년부터 유지돼 온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가 6월 30일 만료된 가운데, EU는 新철강 조치(쿼터제+관세 인상)를 도입해 철강 수입 규제를 지속하기로 했음. 새 제도는 기존 대비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쿼터 초과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임. 이는 지난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일부 강화한 데 이어,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됨.
- EU의 전체 무관세 쿼터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한국은 국가별 쿼터 207.3만t을 배정받아 기존 쿼터 대비 감소율이 약 19.7%에 그쳐, 전체 쿼터 감소율(46%)에 비해 감소 폭이 제한적임. 또한 對EU 주요 철강 수출국인 튀르키예(28% 감소)와 인도(30% 감소)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수준의 쿼터를 확보해 우리 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EU 철강 수입규제가 상시화되고,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 주요국으로 철강 고율관세 기조가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함.
- 2018년부터 유지돼 온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가 6월 30일 만료된 가운데, EU는 新철강 조치(쿼터제+관세 인상)를 도입해 철강 수입 규제를 지속하기로 했음. 새 제도는 기존 대비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쿼터 초과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임. 이는 지난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일부 강화한 데 이어,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됨.
- EU의 전체 무관세 쿼터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한국은 국가별 쿼터 207.3만t을 배정받아 기존 쿼터 대비 감소율이 약 19.7%에 그쳐, 전체 쿼터 감소율(46%)에 비해 감소 폭이 제한적임. 또한 對EU 주요 철강 수출국인 튀르키예(28% 감소)와 인도(30% 감소)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수준의 쿼터를 확보해 우리 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EU 철강 수입규제가 상시화되고,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 주요국으로 철강 고율관세 기조가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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