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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의 가격기능과 인센티브 효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이자율 이론은 크게 실패위험의 가격과 미래가치의 가격으로 구분됨. 1866년 런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배그홋 원칙(Bagehot’s Dictum)으로 실패위험 가격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현재의 바젤 체제도 이를 따름. 그런데 이자율 체계가 평가하는 위험은 차입자의 부도확률에 기반한 신용위험이며, 차주별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음. 또한 높은 금리가 부도확률을 높이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내생성도 반영되지 않아 저신용자의 부도확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특히 애덤 스미스와 슘페터가 강조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생산적 이자(productive interest) 개념은 전혀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체계에서 실패위험과 미래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자율 이론은 크게 실패위험의 가격과 미래가치의 가격으로 구분됨. 1866년 런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배그홋 원칙(Bagehot’s Dictum)으로 실패위험 가격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현재의 바젤 체제도 이를 따름. 그런데 이자율 체계가 평가하는 위험은 차입자의 부도확률에 기반한 신용위험이며, 차주별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음. 또한 높은 금리가 부도확률을 높이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내생성도 반영되지 않아 저신용자의 부도확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특히 애덤 스미스와 슘페터가 강조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생산적 이자(productive interest) 개념은 전혀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체계에서 실패위험과 미래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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