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고용안전망 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맞는 고용안전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에 맞는 고용안전망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진 미국의 고용안전망 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안전망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