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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지역 내의 소멸 격차 해소를 위한 AI 기반 인구과소지역 정밀진단과 정책 추진 방안
국토연구원
2026.08.03
국토연구원은 지역 내의 소멸 격차 해소를 위한 AI 기반 인구과소지역 정밀진단과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인구 ‘총량’의 감소를 넘어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존 시·군·구 단위의 진단과 사업 집행만으로는 마을 간의 소멸 위험 격차를 포착하고 대응하기 어려워 법정리(法定里)·격자 수준의 정밀한 공간 단위 진단체계가 필요

□ ‘인구과소지역’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수의 지속적 감소로 소멸 위험이 높아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마을로 정의하고, 공간적으로 비어가는 현상과 인구학적 소멸 위험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AI 기반 인구과소지역 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전국 법정리에 적용
- 전국 약 15,000개 법정리와 160만 개의 250m 격자가 지닌 다차원적 특성과 공간적 패턴을 고려하여 과소위험을 진단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과 순위 로짓모형을 활용
- 전국 법정리를 4단계(안정-관심-주의-위험)로 분류한 결과, 주의-위험으로 분류된 인구과소지역은 전체 법정리의 45.3%(주의 3,811개, 위험 2,968개)

□ 인구과소지역의 지리적 분포와 지형환경·토지이용·건축물·연결성·생활편의·지역경제·관광자원· 재난재해 등의 특성 분석을 통해 인구과소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제시
- 인구과소지역은 급경사·고지대의 불리한 자연환경에 입지해 있어 교통·생활 인프라·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산사태·산불 등 재난 위험은 높은 반면 소방서·경찰서 등 대응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열악한 복합적으로 취약한 지역임
- 인구과소지역은 대부분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군집화’ 분포를 보이며, 이들을 위한 광역적 대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