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외국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장소기반정책 접근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은 외국 지역발전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주요국의 최근 지역발전정책 동향을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대상은 EU와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이며, 사례별로 EU의 결속정책(2021？2027), 영국 노동당의 2026년 분권 입법 동향, 프랑스 계약형 지원체계, 미국 트럼프 2기의 정책 전환, 일본 지역미래전략(원안) 등을 중점 분석
□ 분석 틀은 Barca(2009) 이후 축적된 장소기반정책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5대 특성을 도출하고, 각국 주요 지역정책에 해당 특성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실행수단을 갖추어 운영되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함
- ① 장소 특수성(지역 진단에 기반한 대상 선정 및 정책설계)
- ② 내생적 역량 활성화(지역 주체와 자산 중심의 발전)
- ③ 공간 통합성(행정구역을 넘는 기능적 공간 단위의 통합 접근)
- ④ 다층 거버넌스(중앙-지방-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구조)
- ⑤ 조건부 지원과 성과관리(지원과 성과의 연계 관리)
□ 이를 토대로 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상 사례 지역정책은 상이한 형태로 장소기반정책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EU는 NUTS 기반 차등지원과 스마트 특화 전략, 가능조건(enabling condition) 등 5대 특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도화했으나, 기금 흡수율 저조로 제도화가 성과로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 영국은 분권 입법과 연계해 전략행정기구(Strategic Authority) 중심의 맞춤형 성장전략과 사후 성과책임 체계로 빠르게 전환 중
- 프랑스는 정밀한 지역 진단과 계약형 지원에 강점이 있으나 계약 수단이 과다？충첩되어 사후 환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정권 교체 이후 정책 기조 변화로 장소기반 특성이 약화되며 세제 유인형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음
- 일본은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을 변경하는 「지역미래전략(원안)」을 발표(‘26.6)하였으며, 해당 전략(원안)은 강한 지역경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KGI·KPI와 지원중단 기준까지 명시하는 사후 연동형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종합하면, 사례 모두 지역진단 기반 표적화와 다층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으나 운영상 신중앙집권화 위험이 상존하며, 제도적 완비도와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다음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 지역 진단의 제도화 및 정책 전 과정과의 연계 강화
- 외부 자본 유치를 고려한 내생적 역량 지원체계 강화(소규모 지자체 대상 코디네이터 파견 등 역량지원 패키지 시행)
- 기능권 기반 광역계획 기구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영국 전략행정기구(Strategic Authority) 사례 참고)
- 장소기반 통합정책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체계 개선
- 중앙-지역 공동평가 전환 등 신중앙집권화 예방을 고려한 다층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적정 수준의 조건부 지원과 환류가 강화된 성과관리 정책설계 도입
- ‘장소의 성과‘와 ‘주민의 성과‘를 구분하는 이중 평가체계 도입 및 광역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등
□ 장소기반정책의 특성은 규범적 지향을 담고 있어 형식적 제도화만으로는 성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한국적 맥락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 특성과 집행기관의 역량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주요국의 최근 지역발전정책 동향을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대상은 EU와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이며, 사례별로 EU의 결속정책(2021？2027), 영국 노동당의 2026년 분권 입법 동향, 프랑스 계약형 지원체계, 미국 트럼프 2기의 정책 전환, 일본 지역미래전략(원안) 등을 중점 분석
□ 분석 틀은 Barca(2009) 이후 축적된 장소기반정책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5대 특성을 도출하고, 각국 주요 지역정책에 해당 특성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실행수단을 갖추어 운영되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함
- ① 장소 특수성(지역 진단에 기반한 대상 선정 및 정책설계)
- ② 내생적 역량 활성화(지역 주체와 자산 중심의 발전)
- ③ 공간 통합성(행정구역을 넘는 기능적 공간 단위의 통합 접근)
- ④ 다층 거버넌스(중앙-지방-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구조)
- ⑤ 조건부 지원과 성과관리(지원과 성과의 연계 관리)
□ 이를 토대로 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상 사례 지역정책은 상이한 형태로 장소기반정책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EU는 NUTS 기반 차등지원과 스마트 특화 전략, 가능조건(enabling condition) 등 5대 특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도화했으나, 기금 흡수율 저조로 제도화가 성과로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 영국은 분권 입법과 연계해 전략행정기구(Strategic Authority) 중심의 맞춤형 성장전략과 사후 성과책임 체계로 빠르게 전환 중
- 프랑스는 정밀한 지역 진단과 계약형 지원에 강점이 있으나 계약 수단이 과다？충첩되어 사후 환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정권 교체 이후 정책 기조 변화로 장소기반 특성이 약화되며 세제 유인형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음
- 일본은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을 변경하는 「지역미래전략(원안)」을 발표(‘26.6)하였으며, 해당 전략(원안)은 강한 지역경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KGI·KPI와 지원중단 기준까지 명시하는 사후 연동형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종합하면, 사례 모두 지역진단 기반 표적화와 다층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으나 운영상 신중앙집권화 위험이 상존하며, 제도적 완비도와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다음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 지역 진단의 제도화 및 정책 전 과정과의 연계 강화
- 외부 자본 유치를 고려한 내생적 역량 지원체계 강화(소규모 지자체 대상 코디네이터 파견 등 역량지원 패키지 시행)
- 기능권 기반 광역계획 기구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영국 전략행정기구(Strategic Authority) 사례 참고)
- 장소기반 통합정책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체계 개선
- 중앙-지역 공동평가 전환 등 신중앙집권화 예방을 고려한 다층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적정 수준의 조건부 지원과 환류가 강화된 성과관리 정책설계 도입
- ‘장소의 성과‘와 ‘주민의 성과‘를 구분하는 이중 평가체계 도입 및 광역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등
□ 장소기반정책의 특성은 규범적 지향을 담고 있어 형식적 제도화만으로는 성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한국적 맥락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 특성과 집행기관의 역량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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